세무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6 예 산 집 행 실 적
□	2016 주 요 성 과
□	2016 주 요 업 무 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창의적 세정운영

		전 략 목 표
◦ ◦	지방세 세입목표 초과달성으로 자주재원 기반 조성 납세자 중심 지방세정 운영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중 점 과 제
◦ ◦ ◦ ◦	투명하고 공평․정확한 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 빈틈없는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누락세원의 방지 다양한 홍보방법과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세정운영 친 기업중심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지방소득세				도 세					세무조사					재산세			과 표

□ 정․현 원

(2016. 10. 15현재)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2		1	7	8	7	9
현 원	31		1	8	16	6	0
증 감	△1			+1	+8	△1	△9

□ 사 무 분 장

◦ 세    정  :  지방세 기획조정,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세통계(통계연감, 지출예산), 지방세정보시스템(세무전산실) 운영

◦ 지방소득  :  지방소득세 부과 (법인세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특별징수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도   세  :  취득세(개인, 차량),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구제(개인, 차량), 세무민원실 운영

◦ 세무조사  :  취득세(법인), 세무조사(정기, 기획, 특별), 지방세구제(법인)

◦ 재 산 세  :  재산세(건축물,주택,토지분) 부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과    표  :  개별주택가격조사, 기타물건시가조사, 주택가격전산관리

2016 예산집행실적

【2016. 10. 15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세무과				695,342	598,183	97,159	86.0
	재정지원			662,918	573,078	89,840	86.4
		자진납부풍토조성		132,826	124,903	7,923	94.0
			지방세납부홍보	8,700	7,331	1,369	84.2
			납세자편의시책추진	18,400	18,400	0	100
			지방세정보화구현	78,226	74,274	3,952	94.9
			지방세정업무연찬	27,500	24,898	2,602	90.5
		지방세수 확충		530,092	448,175	81,917	84.5
			지방세 부과	321,123	269,802	51,321	84.0
			과세자료조사및정비	208,255	177,659	30,596	85.3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714	714	0	100.0
	행정운영경비			32,424	25,105	7,319	77.4
		기본경비		32,424	25,105	7,319	77.4

2016 주 요 성 과

□ 성      과

◦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2016년 시세목표 초과달성 전망

▸예산액 : 121,358백만원  결산전망 : 124,358백만원(목표대비 102.4%)

◦『2015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 표창 수상 : 2016년 3월(전라북도)

◦ 법인․개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

▸목표 : 1,200백만원 ⇨  실적 : 1,398백만원 (목표의 116.5%)

◦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운영

▸지방세 안내 리플릿 제작 배포(2회, 19,000매)

⇨ ‘알기쉬운 지방세’: 15,000매, 법인지방소득세 안내 :  4,000매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홍보

⇨ 안내문(2회) 12만부, 내고장소식지 10만부, 고지서뒷면홍보 10만부지역언론 및 LED전광판, 입간판 홍보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정활동 운영

▸시각장애인을 위한‘지방세 점자 안내문’발송

⇨ 정기분 세목(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중증 시각장애인(1~3급) : 200명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한 양보’세무민원 창구 지정 운영

⇨ 노약자 및 임산부, 장애인 등 우선 배려를 위한 지방세 상담창구 지정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과표체계 확립

▸정기분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38,450호

2016 주요업무결산

	□ □ □ □ □ □ □	자주재원확충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 지방세 점자안내서비스(특수시책) 지방세 사례연구 업무연찬회(특수시책)

1		자주재원 확충

□ 2016년도 지방세 결산전망

【2016. 10. 15 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금월까지 징수액			결 산 전망액(D)	증감 (D-A)	비 율(%)
		16년 10월 (B)	전년동기 (C)	증감 (B-C)			징수대비 (B/A)	결산대비 (D/A)
계	216,799	174,199	172,166	2,033	216,168	-631	80.3	99.7
시 세	121,358	107,459	95,324	12,135	124,358	3,000	88.5	102.4
도 세	95,441	66,740	76,842	-10,102	91,810	-3,631	69.9	96.1

□ 추 진 실 적

◦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증가로 시세 세수증가 및 아파트분양 등 대형건축물 신축 부재로 도세 세수 감소

◦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운영

▸‘2016 알기쉬운 지방세’ 리플릿 제작 배포	: 15,000매

▸‘2016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리플릿 제작 배포	:  4,000매

▸주민세 인상 홍보 : 사전안내문 12만부, 내고장소식지 10만부, 고지서뒷면 홍보 10만부, 지역언론 및 LED전광판, 입간판 등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정활동 운영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점자 안내문 발송	:    200매

▸어르신 및 임산부를 위한 ‘행복한 양보’ 세무민원 창구 운영

□ 마무리 대책

◦ 철저한 과세자료 정리로 빈틈없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12월

◦ 지속적인 탈루세원 조사 및 면밀한 세원동향 파악으로 세수확충 노력

2		시세의 안정적 확보

	정확한 과세자료 세원관리와 정기분 세목 적기 과세를 통한 시세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추 진 실 적

【2016. 10. 15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납기	10월까지 실적		전년대비 (%)	추 진 사 항	비고
		2015년	2016년
총 계		95,324	107,459	112.7
주 민 세	7. 31 8. 31	4,798	5,658	117.9	◦개인균등분 세율 인상 668백만원↑ ◦급여인상에 따른 종업원분 225백만원↑
재산세	7. 31 9. 30	20,982	22,574	107.5	◦토지․건축물 등 과세자료 정비 ◦기준가격 상승에 따른 1,592백만원↑
자동차세 (소유,주행분)	6. 30 12.31	30,607	30,600	99.9	◦자동차등록대수 증가로 소유분 815백만원↑ ◦주행분(유가보조금) 전년대비 824백만원↓
지방소득세	연중	27,023	33,346	123.3	◦관내기업체 실적개선 및 국세청 세무조사 강화로 법인세분 4,458백만원↑
담배소비세	연중	11,914	15,281	128.2	◦담뱃값 인상 및 금연정책 실패로 3,367백만원↑

◦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의 큰 폭 증가로 당초목표 대비 30억 초과 달성 전망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에 따른 홍보강화 및 적극적인 민원 처리

▸법인소득 및 개인소득의 증가로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45억, 개인  소득분이 6억, 종업원 임금인상에 따른 특별징수분 12억 등 총 63억 증가

□ 마무리 대책

◦ 제2기분 자동차세 적기 부과로 정기분 부과 작업 마무리  : 12월

◦ 주민세(재산분) 미신고 조사 및 추징으로 누락세원 발굴 추진 : 10월~11월

3		공정한 도세부과

	대형세원에 대한 동향유지 및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기여

□ 추 진 실 적

【2016. 10. 15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10월까지 실적		전년대비 (%)	추 진 사 항	비 고
	2015년	2016년
총 계	76,842	66,740	86.8
취득세	52,672	42,083	79.8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신축부재로 취득세 감소 10,589백만원 ↓
등록면허세	4,820	4,121	85.4	◦대형물건 신축부재에 따른 근저당 등록면허세(등록) 감소 699백만원 ↓
지역자원 시설세	3,790	4,104	108.2	◦기준가격 상승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증가
지방교육세	15,560	16,432	105.6	◦담배소비세 등 시세의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증가

◦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신축 부재로 도세목표액 달성 차질

▸2015년 : 어양e-편한, 모현 부영2차 및 모현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빌딩 신축

◦ 과세자료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관리

▸사망자에 대한 미신고상속재산 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통한 무허가 건축물의 발굴, 중대형 건축물 동향파악 등 철저한 세원관리

□ 마무리 대책

◦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과 및 자료정비

▸각종 인․허가 처분사항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와 철저한 사후관리

◦ 도세입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강화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조사활동 강화 및 중대형 건축물 동향파악

- 신․증축사항, 준공일정 등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및 정보수집

4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 ○	성실납세자와 차별화한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실현 탈루․은닉세원의 적극 발굴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

□ 사 업 개 요

◦ 법인 정기서면조사,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해당여부 조사

◦ 비과세․감면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미신고건축물․상속재산․유흥주점․ 차량구조변경․지목변경․골프회원권 등 신고여부 조사

□ 추 진 실 적

◦ 실적/목표  :  1,398백만원 / 1,200백만원 (116.5%)

【2016. 10. 15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징		추 징 업 체(추징세액)	비고
	건수	세액
계	1,372	1,398
감면추징	44	155	삼정복지재단(69), 기타(86)
정기조사	956	876	어양아파트재건축조합(486),제일건설(134),아이에프(88),기타(168)
수시조사	372	367	티에이치(91),아이니(23),기타(253)

□ 마무리 대책

◦ 2016년 자체 세무조사  :  7개 법인 (40개 법인 중 33개 법인 완료)

▸최근 3년이내 대형물건 취득법인 신고 적정 여부 조사

▸산업단지내 고유목적 미사용 및 신고불성실 법인 조사

◦ 전라북도 합동 법인 세무조사  :  4개 법인 (19개 법인 중 15개 완료)

▸취득가액 10억이상, 감면액 1천만원 이상 법인 중 4년이내 미조사 법인

5		개별주택가격 조사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정확하게 파악,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적기 활용

□ 개       요

◦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 조사기준 및 조사대상

▸조사기준 : 매년 1월 1일 기준 주택

▸조사대상 : 단독주택, 주상복합건물, 농어가주택, 다가구 주택

□ 추 진 실 적

◦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 38,450호

▸가격열람 및 의견 처리	: 4호 (조정 1호, 미반영 3호)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2016. 4. 18.

▸201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16. 4. 29.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호 (조정 1호)

▸2016년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2016. 6. 30.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316호 (2016. 9. 30.)

※ 2016. 1. 1. ~ 5. 31.까지 신축 및 변동 주택

□ 마무리 대책

◦ 2017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변동자료 조사  : 2016. 10.~2017. 1.

▸대상 : 38,397호(단독 30,306호, 다가구 1,522호, 주상복합 등 6,569호)

※ 신축 ․ 증축 ․ 대수선 ․ 멸실 등 변동사항 실사 및 자료정비

6		지방세 점자안내 서비스	(특수시책)

□ 개       요

◦ 납세고지서 주요 내용을 점자로 번역 안내문 발송

◦ 시각장애인 현황 (2016년 8월 기준)

(단위 : 명)

합 계	중 증				경 증
	소계	1급	2급	3급	소계	4급	5급	6급
2,023	407	249	60	98	1,616	112	176	1,328

□ 추 진 실 적

◦ 대  상  자  :  중증 시각장애인 1 ~ 3급 (200명)

※ 최근 3년 내 최초 장애등록자 제외

◦ 시 행 시 기  :  2016. 6. 14.

◦ 대 상 세 목  :  정기분 세목(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추 진 실 적

▸시각장애인 납세의무자 선별 - 경로장애인과 협조	:  5월

▸지방세 전산망에 시각장애 납세의무자 등록관리	:  6월

▸점자 안내문 번역 및 제작 ⇨ 전북시각장애인 연합회	:  6월

□ 기 대 효 과

◦ 시각장애인의 지방세에 대한 알권리 충족 및 납세 편의 도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지방세 자진납세 조성 기여

7		지방세 사례연구 업무연찬회	(특수시책)

□ 개       요

◦ 시    기  :  매 분기 (3월, 6월, 9월, 12월)

◦ 장    소  :  세무과 또는 홍보관실 (1층)

◦ 강    사  :  세무과장, 세목담당자

◦ 교육내용

▸정신 및 직무, 개정법령 등 업무연찬, 세무조사기법 등

▸국세 등 실무와 관련된 전문 교육 및 판례 등의 사례 중심교육

▸6개 분임반별 토의 및 발표

□ 추 진 실 적

◦ 일    시  :  3회 (2016. 3. 25 / 2016. 6. 7 / 2016. 9. 26.)

◦ 장    소  :  1층 홍보관실 및 2층 상황실

◦ 내    용

▸1회 (태양광시설 과세방안, 2016 달라지는 지방세실무)

▸2회 (상속·증여분 개인 지방소득세 신설방안)

▸3회 (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연구)

□ 마무리 대책

◦ 4/4분기 업무연찬회               :       2016년  12월중

◦ 지방재정건전화 방안 신규 과세기법 및 세수증대 방안 연찬